지식재산과 위조품에 대한 우리 주변의 인식 조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재화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천연자원?, 인적자원?, 아니면 자금? 아니다. 바로 지식, 지식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재원이라 하겠다. 다양한 지식들은 현장의 종사자이든지 혹은 그 가치를 배워가는 학생이든지 누구나 체감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곁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우리는 지식이라는 것이 부의 창출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부 그 자체라는 인식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인지의 부족이 초래하는 결과는 타인의 지식에 대한 권리침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흔히 말하는 짝퉁(위조품), 특허침해 등이 이러한 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심지어는 이러한 침해를 고의적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는 기업들마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식보호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그 첫째로는 관련 법규의 강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중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식재산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대중의 인식의 '전환'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현재 대중들의 인식의 '파악'일 것이다. 다음은 우리 주변의 지식재산과 위조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인터뷰의 내용과 이를 토대로 작성한 통계이다. 본 인터뷰는 우리 주변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본 기자의 지인들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다.

INTERVIEW 1

정민수 기자 : 너 지식재산이 뭔지 아냐?
지     인 1 : 무슨 콩 볶아 먹는 소리냐...
             :
<본 인터뷰에 대한 취지 설명 후>
             :
지     인 1 : 아 그거 지식이 재산이다 라는 말 아니야?
정민수 기자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지     인 1 : 음... 그거 특허 같은거나, 그래 저작권에 관련한 말 아닌가? 그냥 우리가 생산하는 지식이
             부를 창출한다는 말 같은데?
정민수 기자 : 음 그래도 얼추 알고는 있구나.
             :
<지식재산에 대한 본 기자의 설명이 이어짐>
             :
정민수 기자 : 그렇다면 너는 명품 짝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지     인 1 : 뭐 질만 좋다면야 사용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민수 기자 : 네가 사용하는 짝퉁이 대한민국에 손해를 끼친다거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지     인 1 : 뭐? 내가 내돈으로 사서 짝퉁 쓰는 데 그게 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냐? 따지고 보면
             내가 지출함으로서 우리나라 내수시장을 내가 활성화 시키고 있으니깐 당연히 난
             애국자다잉~

<인터뷰 종료>

INTERVIEW 2

정민수 기자 : 너 지식재산이 뭔지 아냐?
지     인 2 : 응??
             :
<역시나 본 인터뷰에 대한 취지 설명 후>
             :
지     인 2 : 돈 같은 건 도둑맞을 수 있지만 지식재산은 도둑맞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고 노력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거?
정민수 기자 : 응?? 그래 맞는 말 인거 같아.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겠어?
지     인 2 : 글쎄... 아이디어나 그런 거겠지.
정민수 기자 : 짝퉁이나 상표 이런 것들이 지식재산에 포함 되는 것 같아?
자     인 2 : 짝퉁? 짝퉁도 지식재산인가?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
             :
<지식재산에 대한 본 기자의 설명이 이어짐>
             :
정민수 기자 : 그렇다면 너는 명품 짝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자     인 2 :  솔직히 나는 짝퉁 이용에 찬성. 명품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것에 대한 대리만족이라도
              느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위화감 같은 게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정민수 기자 : 네가 사용하는 짝퉁이 대한민국에 손해를 끼친다거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지     인 2 : 글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내가 짝퉁을 산걸 어떻게 외국인들이 알겠냐? 짝퉁
             시장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는 시장도 아니고 판매에 관련된 통계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냐.

<인터뷰 종료>

INTERVIEW 3

정민수 기자 : 지식재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     인 3 : 지식재산? 그런 걸 왜 물어봐?
             :
<인터뷰에 대한 취지 설명 없이는 결코 대답에 응하지 않는 듯.>
             :
지     인 3 : 경제적으로 환산해 그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내가 가진 지식 같은
             것 아닌가?
정민수 기자 : 아네.. 맞는 말씀이세요. 상표나 디자인, 위조품 같은 것들이 지적 재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 하세요?
지     인 3 : 그렇지. 그런 것들이 지적 재산에 포함 되는 것들 아닐까?
             :
<지식재산에 대한 본 기자의 설명이 이어짐>
             :
정민수 기자 : 그렇다면 너는 명품 짝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     인 3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데 솔직히 이왕 쓰는 거 진짜를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 사실 가격이 높은 것들은 그만한 값어치를 해주거든. 수명이나
             제품 품질 같은 면에서 말이야.
정민수 기자 : 우리가 사용하는 짝퉁이 대한민국에 손해를 끼친다거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지     인 3 : 오.. 거기 까지는 생각 못했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걸?

<인터뷰 종료>

  인터뷰 및 설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재산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 대부분이 그저 지식재산이라는 단어를 유추해 어떤 의미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었다.

▲ 위 차트는 본 기자의 지인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률을 나타낸다.

  본 설문을 통해 살펴본 결과 지식재산이라는 개념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식재산권의 의미를 먼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지식재산의 범주에 속에서 가장 큰 이슈인 위조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위 차트는 본 기자의 지인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조품 사용에 대한 견해를 나타낸다.

  위조품의 사용에 관한 견해는 위조품 사용에 찬성한다는 견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대부분 위조품의 사용이 국가의 이미지의 실추나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저 개인의 관점까지만이 생각의 범주에 속했다. 그들 중 대부분이 위조품의 사용에 있어 그 품질이 심하게 뒤처지거나 가짜라는 티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한 우려만을 보였으며 이러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위조품 사용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들에게는 위조품 또한 그들의 다양한 선택 사항들 중 하나일 뿐인 것이다.

  본 설문조사는 우리 자신이 실제로 지식재산과 위조품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의 성별, 연령대 계층별 분류는 아래와 같다.

 

□ 지식재산이란?

  사람의 정신적 지적 창작물, 또는 그를 창출하는 방법.

□ 지적재산권이란?

  위에서 정의한 지적재산에 대해 국가,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인정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의미. 그 범주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다.

□ 위조품(짝퉁) 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제품의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인한 매출 감소
     - 국내 유통 대부분의 위조품은 중국산

  ○ 특정 산업의 붕괴위험

  ○ 한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
     - 위조품의 질과 내구도가 기존 제품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당연

  ○ 국내 수지의 악화
     - 단기적으로 내수의 촉진이라는 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고용 창출을 저해시켜 결과적으로
       내수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 국가 이미지 실추
     -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실추시켜 대외적 협상 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본 기자 주변 5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파악한 통계이기에 다소 국지적 경향이 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 각 설문에서 모두 80%이상의 압도적 설문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 사회전반으로 확장 시키더라도 큰 오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결과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은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위조품의 사용과 관련한 설문 결과를 통해서는 위조품 사용이 우리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가시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아 개인의 입장에서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시야를 보다 공동체적, 국가적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2009년 10월 14일   지식재산보호협회 블로그기자단   정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