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을 말하다 3-서울과 지방의 격차

2009년 10월 4일자 국민일보


고교별 서울대 합격자수 서울 편중
최근 5년간 서울대 합격학교 상위 상위 10개중 9개교가 서울소재 학교
과거 경기 등 명문고 빛 바래


최근 지난 5년간 서울대에 합격생을 낸 상위 고등학교 10개 중 9개 학교가 서울시 소재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서울 소재 학교 가운데 1/4이 특목고로 서울 지역 교육편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가 4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지역별 서울대 합격자 현황’에 의하면 서울 예술 고등학교가 439명으로 전국에서 서울대학교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과학고 321명, 대원외고 31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교 가운데 지방소재학교로는 부산 한국 과학영재학교가 유일했다.

10개학교를 보면 1위 서울예술고등학교 (439명) 2위 서울과학고등학교(321명) 3위 대원외국어고등학교(311명), 4위 한성과학고등학교(175명), 5위 선화예술고등학교(171명),6위 명덕외국어고등학교 (166명), 7위 국악고(124명), 8위 한국과학영재학교 (117명), 9위 한영외고 (106명) 10위 휘문고 (100명)순위다.

반면 과거 명문고교로 명성을 날렸던 학교 가운데 100위 안에 든 학교는 경기고(92명),서울고 (67명),경기여고 (45명).용산고(41명),경복고 (39명),경북고 (36명),대전고(36명) 등이며 경기고를 제외하면 매년 한 자리수의 합격생을 내고 있다.

국민일보 이강렬 기자 ryol@kmib.co.kr

  본인은 시장경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그 기회의 균등이라는 전제가 바탕이 되어야만 완벽한 시장경제체제의 실현이 이루어질 것이다. 6.25 전쟁이 끝나고 대다수 사람들이 기회의 땅 '서울'로 이동해왔다. 당시부터 서울의 인구는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 천만을 넘어섰고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1/5이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전체 인구가 4천만을 넘는 국가들 중 전체인구의 1/5이 몰려 사는 도시를 갖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거나 시장경제체제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서울에서 소위 명문대로의 진학자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 인구의 1/5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만큼 많은 합격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피해의식을 가진 몇몇 이들은 마치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서울 거주 학생들에 비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시장경제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 시장경제체제 중심의 사회는 보다 능력 있고 노력하는 이들이 성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사회이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다수의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었지만 한 국가의 수도이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 때문에라도 보다 능력  있는 자원의 유입이 되었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다 능력 있고 노력하는 자원은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이것이 곧 명문대 진학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에 비해 지방에 구축된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능력과 노력이 아닌 투자의 차이에 의한 결과도 현재 가시화 되고 있다. 지방에 비해 지독히도 팽창하는 사교육 시장이 그 예가 되겠다. 위에서 언급한 시장경제체제의 입장은 분명히 옹호하지만 지방과 서울의 차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지방에 적정 수준의 지원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농어촌 선발전형의 같은 경우가 그 주요한 예가되겠다. 또한 근래 들어 사교육 통제에 대한 열의를 정부 측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는 무의미한 행위이다. 그도 그럴 것이 벌써부터 이러한 규제에 대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규제는 기존의 사교육 시장을 보다 더 치밀하고 어두운 곳에서 행해지는 더욱 고가의 그것으로 변질시키기고 만다. 제도적 장치를 통한 규제는 그저 일시적 방책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공교육 자체의 질을 높임으로서 국민들에게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는 공교육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속적인 관심과 진행과정 중 속출할 부작용에 대한 대비와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