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에서 판매자로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다

  위조상품시장의 확대는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로 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유욕 증대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위조상품의 판매를 명품에 대한 소유욕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값비싼 명품을 직접 구매할 여력이 없는 이들에게 위조상품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대리만족의 수단으로 위조상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위조상품을 판매하기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조상품의 제작, 판매 행위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일이기에 위조상품 시장은 보다 보안성이 취약하고 숨기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이러한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환경이 바로 인터넷. 온라인 마켓이었다. 무엇보다 인터넷은 실제 제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닌 판매자가 제공하는 이미지를 보고 판단, 구매하는 방식이기에 위조상품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위조상품 자체를 구매하기보다는 진품으로 위장한 위조상품을 구매해왔다. 소위 '사기'라고 말하는 것들의 범주에 이 또한 포함 될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이 위조상품 시장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겠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하죠. 위조상품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인터넷인걸요. 지금 당장 검색 포탈사이트에 접속해서 명품 핸드백 이름을 치면 그에 관련된 수많은 위조품들이 마치 명품인양 판매되고 있어요."라며 서울산업대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이야기했다. 사실 그동안 위조상품 근절운동의 포커스는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위조상품의 구매를 지양하는 방식의 근절운동이 진행되어 왔지만 사실 그 효과가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그 이유는 문제가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인 것이다. 위조상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자들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시점이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등장한 인터넷 뱅킹은 온라인 시장의 확대를 더욱 부추겼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보다가 마음에 들면 굳이 계좌이체를 위해 은행을 찾지 않더라도 곧바로 대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물건의 구매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체력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 마켓을 통한 구매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위조상품의 거래빈도가 전체 거래비율과 함께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고 있는 이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설문을 실시했다.

  위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의 이용 또한 우리에게 이미 보편화 되어있었다. 인터넷 뱅킹의 보편화는 직접적인 위조상품시장의 증가 요인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위조상품의 구매의 잠재적 가능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또 다른 설문이다.

  모든 긍정적인 면 뒤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듯 인터넷이라는 유용하고 편리한 시대의 발명의 이면 또한 이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진품과 위조품의 구별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 마켓에서의 위조품 시장은 더욱 팽창할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위조품 시장은 무려 17배나 증가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사에 따르면 해마다 250억 달러 이상의 위조품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실로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니 부적합한 시장의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행되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보다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구매를 막기 위한 정책과 활동보다는 판매자들을 제제하고 그들의 활동을 억제할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가짜'라는 단어에 대한 사회적 통념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만큼 분명 구매의 억제는 판매의 억제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위조품에 있어 구매자로부터 판매자로의 인식의 전환은 그 어떤 근절 정책 및 활동보다도 위조품 시장의 억제에 강력한 역할이 기대되어진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블로그기자단  정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