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상품의 집결지, 오픈마켓

   '부들부들', '덜덜덜'... 손이 떨리고 시선이 불안정하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며, 무엇 때문인지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는다. 마음은 한없이 불안정하다.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일종의 정식적 공황현상을 겪고 있다.

   위 단락에서 본 기자는 어떠한 반복되는 행위의 중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 즉 금단현상의 증상들을 묘사해 보았다. 금단현상은 금연, 금주, 허가되지 않은 약품의 복용 중단 등, 다양한 행위의 중단에 따른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금단현상은 최근 들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만큼 인터넷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지식을 '검색'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인터넷이 없으면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능력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정보적 무능상태에 빠지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 인터넷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지식과 정보가 있으니 이러한 현상이 충분히 이해된다. 또한 인터넷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모두 뛰어넘으며, 더불어 익명성이 보장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항상 그러했듯 이러한 환경과 장점을 빌미로 인터넷에는 여지없이 '시장'이 형성되었다.

오픈마켓

   오픈마켓(Open market)은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 다르게 개인 판매자들이 인터넷에 직접 상품을 올려 매매하는 곳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중간 유통 이윤을 생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시켜줌으로써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오픈마켓 사이트에는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옥션이 있다. 각종 오픈마켓 사이트에 접속 후 각종 명품 관련 키워드를 입력, 검색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오~ 정말 싼데?! 정말 진품이 이 가격이라면 당장이라도 구매하겠어!!"

   아시다시피 이 제품들은 이러한 가격대가 절대 형성될 수 없다. 즉, 위조 상품이라는 것이다.

위조 상품의 집결지, 오픈마켓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오픈마켓은 위조 상품 유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위조 상품들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판매자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은 이를 구매하는 이들이 존재해 충분한 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위조 상품 구매자들은 그들이 원해서 위조 상품을 구매하며, 때로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기도 한다.

위조 상품 판매를 위한 판매자들의 판매 수법

1. 진품에 비해 월등히 낮은 가격 제시
   구매자는 위조 상품 구매 시 자신이 위조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구매한다. 진품에 비해 낮은 가격이 그들이 위조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다.

2. 진품보다 약간 낮은 가격 제시. 마치 진품인양!!
   이 경우는 판매자가 위조 상품을 마치 진품인양 판매하는 수법이다. 대게 명품에 대한 얕은 지식이 있는 구매자들이 주요 판매 대상이 된다. 판매자들은 인터넷의 특성상 물건을 직접 확인, 대조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한다. 또한 구매자들은 실제 진품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의심은 하지만 낮은 가격이라는 장점을 포기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3. SA급 위조 상품 판매
   SA급 위조 상품이란 진품과의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며 그 가격 또한 실제 명품의 가격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위조 상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SA급 위조 상품은 워낙 체계적으로 또 비밀리에 유통되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 자체도 쉽지 않은 특징을 갖는다.

   위 3가지 판매 수법 중 1번과 2번이 주로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방식이다. 특히 진품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제시해 판매하는 수법은 많은 피해사례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 상품의 유통이 이처럼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오픈마켓업체에 물을 수 없는 것은 오픈마켓 자체의 정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오픈마켓업체는 그저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계인 역할만 할뿐 실제 제품의 판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개인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구매자가 없다면 판매자가 사라지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적 방안 및 인식 개선운동이 활발하다. 하지만 실제로 위에서 제시한 위조 상품 판매 수법 중 2번 진품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제시해 마치 진품인 것 마냥 속여 파는 형태가 판매형태의 주류인 만큼 구매자들 또한 피해자이다. 판매자의 공동체적 의식 함양과 단속 활동이 가장 주효한 억제 방책이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오픈마켓이 위조 상품 유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점에서의 해결 방법 또한 찾아야 할 것이다. 가장 기대되는 방책은 오픈마켓업체의 직접적인 협조이다. 책임을 묻기에는 제약이 있지만 위조 상품 유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오픈마켓업체는 등록하는 판매자들의 신상 및 위조 상품 관련 신뢰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으로서 사전에 위조 상품 판매자의 오픈마켓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위조 상품에 의해 일반 구매자들이 상품의 위조품 여부를 감별하기 힘든 만큼 위조품 감별 시스템을 오픈마켓업체 내부에 구축함으로서 구매자에게 정보제공 및 감별 업무를 담당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오픈마켓의 대응은 사후처리에만 급급해왔다. 해당 위조 상품에 대한 진품업체의 요청이 있을 시 오픈마켓업체들은 그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는 정도로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짝퉁 상품 구입 경험이 있는 20대∼40대 여성 5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조 상품의 구입처는 인터넷이 27.3%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위조품의 감별이 어려워 감별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시킨다면 아마도 이 비율은 훨씬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사회를 불문하고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하고 또 그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그 영향력이 더욱 증대될 것이므로 그 어두운 면 또한 커질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블로그 기자단  정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