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의 습격

트롤(TROLL)

  스칸디나비아와 스코틀랜드의 전설에 등장하는, 인간과 비슷한 모습의 거인족. 산의 동굴이나 다 허물어져가는 오두막에 살며, 키는 4~11피트(1.2~3.3m)이며, 몸무게가 1톤 이상. 수명은 300년.
  근래에는 판타지 속 몬스터로 자주 등장. 덩치가 크고 둔함. 미련함. 하지만 맷집이 강하고 힘이 좋은 것이 특징.

▲ 사진은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트롤의 모습

특허괴물(Patent Troll)

  특허괴물이란 일종의 특허 사냥꾼, 특허 침해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형태를 의미한다. 지식 중심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지식과 그의 활용이 수익 창출 모델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특허'의 의미도 점점 커져왔다. 매년 전자제품 관련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특허를 출원했는지를 확인하며 시장 속 자사의 경쟁력을 가늠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 자체만이 아니라 해당 기술들의 특허출원은 그들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고히 하고, 침해당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어디에나 킁킁거리며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스스로 기술 개발을 할 여력이 없는 일부 자본가들은 기술개발이라는 측면이 아닌 이를 빼앗을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머리를 굴려왔고, 이에 따라 등장하게 된 기업의 형태가 바로 '특허괴물(Patent Troll)'이다. 이러한 특허괴물 기업들의 기업구조는 매우 독특하다. 돈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타 기업의 특허를 법률적으로 빼앗아 와야 하기 때문에 기업 내 대부분의 부서가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즉, 수많은 법률 전문가로 기업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일종의 목적이 다른 '로펌(Law Firm)'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트롤의 수익 창출 모델

  트롤을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 커다란 몽둥이를 휘두르며 필드를 누빈다. 종종 자신보다 높은 레벨의 플레이어와 맞닥드려 최후를 맞이하기도 한다. 그저 플레이어의 경험치로 소멸될 뿐이다. 이 이야기는 판타지를 기본으로 한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트롤의 모습을 보인 것이고, 실제로 특허괴물(Patent Troll)의 수익 창출 모델은 모다 정교하고 놀랍다.

1. 특허를 빼앗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특허괴물의 수익 창출 방법을 알아보자. 그들은 그들보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기업의 주요 기술에 대한 소송을 건다. 혹은 먼저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한다. 특허를 빼앗는 것을 주목적으로 생성된 기업인데다 수많은 법률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괴물에게 이들 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결국 법은 특허괴물의 의도를 파악은 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오류가 없기에 특허괴물의 손을 들어주고 만다. 이러한 방식의 주요 타겟은 중소기업이다.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했으나, 이를 지켜낼 힘이 없는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 것이다. 물론, 특허괴물의 활동 영역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2. 요건 몰랐지!!

▲ RIM사가 제작한 블랙베리폰, 그 인기가 거세다

  한 예로서 두 번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모두들 블랙베리라는 핸드폰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쓰는 핸드폰으로 유명해졌으며, 다양하고 활용도 높은 기능 덕에 비즈니스맨들이 선호하는 핸드폰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블랙베리폰도 한때 특허괴물의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했었다. 블랙베리폰을 개발한 캐나다의 RIM(Research In Motion)사는 특허괴물 기업인 NTP사가 제기한 특허관련 소송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었다.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 NTP사의 이후 행보이다. 사건은 놀라운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한 기술에 대해 특허 분쟁 소송이 걸리게 되면,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 전체가 생산 및 유통이 금지되게 된다. 한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블랙베리폰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는 RIM사에게는 그 어떤 위협보다도 크게 다가왔을 것이다. 특허괴물을 설명할 때에도 이미 언급했지만, 특허괴물 기업은 기술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NTP사는 RIM사의 기술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그들은 높은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으로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짓는다. RIM사에게도 최선의 선택이었으리라. 합의금은 무려 612,500,000달러, 한화 709,581,250,000원에 달하는 천문학 적인 금액이었다.

트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특허괴물에 의한 피해는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피할 수 없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그들에게 기술 및 특허를 빼앗기거나, 혹은 최소한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 기술을 특허괴물에게 팔아버리기도 한다. 과연 우리는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피해 기업들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해결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워낙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이며, 소송에 대한 비용 자체가 크기에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기업들은 당하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국내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그저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국내 기업들의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보호사업        - 국제특허분쟁 지원        - 해외지재권침해심판소송비용지원      특허법률 구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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